대운하, 4대강 정비, 그리고 현대건설

이제 대운하 이야기만 나와도 국민들은 섬칫 해진다.  도대체 반도국가를 세로고 가르는 운하라는게 애시당초 시작부터 말이 안되는 것인데 왜이리 끈질기게 살아남는지 진저리가 처진다는 뜻이다. 어찌 되었던 대운하는 (대통령이) 포기한다고 하였으나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변종 괴물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보니 죽지 않은 것은 틀림없다.

에이즈보다 더 강력한 이 변종 바이러스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더 교묘해지고 강력해졌다. 실제로 대운하는 (명목상으로) 국가예산이 하나도 들지 않고 전액민자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비해 4대강 정비 사업은 무려 14조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거다. 과연 이 엄중한 시기에 14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강바닥을 긁고 강둑으로 제방을 쌓는데 사용해야 할까?.

4대강이 대운하는 아니지 않는가 라는 비판이 있을 수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절대 아니라고 항변을 한다. 그러나 그런말을 한다는게 솔직이 좀 거시기 하지 않나..4대강이 대운하 계획의 사전작업이 아니라면 왜 깨깽하고 사라졌던 대운하 추진론자들이 난데없이 "부국환경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다시금 슬그머니 언론에 등장하겠는가?..왜 소위 친mb계 의원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여 "대운하 재추진"을 이야기 하겠는가..게다가 한나라당 당대표까지 "전국토를 공사판화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던가.

4대강 정비사업이 단지 홍수조절과 치수에 관한 사업이라면 이렇게까지 생난리를 피울 이유가 없다. 난리는 떠는 것은 단한가지 목적, 이참에 대운하의 여론을 뒤집어 보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뭐겠는가..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이런 꼼수를 모를리가 없다

대운하는 거대한 사업잇권 덩어리

왜 mb정권은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대운하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사실 14조원의 예산을 다른 곳, 예를들어 오바마처럼 일선 학교의 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확충에 쓴다면 더많은 일자를 양산할 수 있다. 어찌 되던가 재정투입의 최대 목적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 아닌가?. 강바닥을 긁어 낸다고 과연 일자리가 늘어날까?..사람손으로 긁는것도 아니고 결국 다 기계가 긁어내는 것일텐데...

결국 그렇다면 결론은 mb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뒤떨어 지는 바보?. 물론 취임후 1년의 경과를 보면 그런면에 없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단지 대통령을 "동네 바보형"으로 규정해 버리면 그야말로 허무한 개그가 되는것이다. 저들이 저렇게 악착같이 대운하 사업에 목을 메는 이유는 뭔가 저것이 (저들의)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과연 노리는 건 뭘까?.

결국은 대운하 사업 (대규모 토목사업) 자체가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잇권 사업이 아닐까?.라는 추론을 해보게 된다, 이는 대운하 추진을 목표로 했던 컨소시엄들이 진행한 사전 설계/용역 비용이 수백억이라는 점이 입증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5위와 11∼20위의 건설회사, 설계회사인 유신코퍼레이션 등이 참여해왔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달내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TF를 해체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TF를 해체하더라도 미래의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진행중이던 설계나 기술,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은 각자 혹은 공동으로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공능력평가 6∼10위의 5개사가 주축이 된 SK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TF를 해체했다. 프라임컨소시엄은 프라임개발과 계열 설계회사인 삼안이 공동으로 정책제안을 준비해왔으나 추가 작업은 중단했다.그동안 SK건설 컨소시엄과 프라임 컨소시엄은 각각 70억~80억원, 10억원 가량을 대운하 준비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컨소시엄이 투입한 비용은 약 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http://news.empas.com/show.tsp/cp_ae/20080623n12149/?kw=%B4%EB%BF%EE%C7%CF+%BC%B3%B0%E8%BA%F1+%C4%C1%BC%D2%BD%C3%BE%F6+%B4%EB%BF%EE%C7%CF+%BC%B3%B0%E8%BA%F1+%C4%C1%BC%D2%BD%C3%BE%F6+%B4%EB%BF%EE%C7%CF+%BC%B3%B0%E8%BA%F1+%C4%C1%BC%D2%BD%C3%BE%F6 

 
건설회사들이 이런 막대한 자금을 사전투입할 때는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불확실성에 이런 엄청난 지금을 선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대운하 사업이 건설경기를 부양시킬 기회, 즉 거대한 잇권 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 건설회사들은 그간 황금알을 낳는다는 주택사업이 부실덩어리가 되는 바람에 엄청난 위기감을 맞고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에서 부동산 pf부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만일 이것이 구체화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올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74.9%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외부채인 부동산PF 보증채무를 합칠 경우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다음 <표>는 주요 건설사의 재무상황을 정리한 것인데, PF 보증채무를 합한 총부채를 기준으로 한 부채비율(d/b)은 일부 건설사의 경우 400%를 초과할 정도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총자산	총부채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	PF보증채무 (c)	부채합계 (d=a+c)	총부채비율 (d/b) (%)
GS건설	6,028,429	3,825,863	2,202,566	173.7	4,824,202	8,650,065	392.7
금호산업	4,189,776	2,952,167	1,237,609	238.5	5,253,480	8,205,647	663.0
대림산업	6,296,242	3,254,167	3,042,075	107.0	3,910,016	7,164,183	235.5
대우건설	8,349,410	5,359,322	2,990,088	179.2	5,253,480	10,612,802	354.9
두산건설	1,897,793	1,306,080	591,713	220.7	1,856,761	3,162,841	534.5
벽산건설	1,030,449	710,935	319,514	222.5	1,232,083	1,943,018	608.1
삼부토건	883,976	543,463	340,513	159.6	711,888	1,255,351	368.7
삼환기업	1,026,884	510,939	515,945	99.0	568,311	1,079,250	209.2
한신공영	795,225	494,038	301,187	164.0	321,130	815,168	270.7
한일건설	636,571	407,133	229,438	177.4	1,364,100	1,771,233	772.0
현대건설	7,090,151	4,612,501	2,477,650	186.2	1,327,995	5,940,496	239.8
현대산업개발	3,829,866	1,556,829	2,273,037	68.5	1,289,507	2,846,336	125.2

결국 건설회사들은 지금의 현실을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주도 거대한 사업 밥상이 차려지길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상황과 맞물려 더 재미 있는 추론도 해볼 수 있다. mb정부는 취임전부터 공공연하게 공공기업 매각과 민영화를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거대한 잇권사업의 필요성이라는 전제하에 건설회사의 경기활성화와 민영화 매각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믹스해보면 (거칠지만) 묘한 공통지점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이다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은 imf 당시 누적된 유동성 문제로 부도를 내고 정씨 일가를 떠나 금융 채권단의 손에 넘어간 회사다. 현재 최대주주는 외환은헹(12.40%), 우리은행(14.36%), 산업은행(14.66%)등이다. 우리은행화 산업은행은 결국 정부가 최대주주이니 결국 현대건설의 실질적인 주인은 현재로선 정부라고 볼 수 있다.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은 6조 7천억 정도이다. 환율 문제로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는 10조원에 육박했었다. 최근 현대건설은 국내건설경기 부진에도 유가 인상에 따른 해외영업호조로 좋은 실적을 보여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상반기에 반기 사상 최고인 288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올해 매출도 7조원 가까이에 이르러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실적이 좋다.
http://news.empas.com/show.tsp/cp_kh/20081001n18624/?kw=%B4%EB%BF%EE%C7%CF%20%C4%C1%BC%D2%BD%C3%BE%F6
현대건설의 매각에는 기존 현대가의 입김도 상당하다. 고 정몽헌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kcc (왕회장의 동생) 그룹이 왕조회복의 주인공을 자처하고 있고 정몽구 회장의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은 물론 정몽준의 현대중공업도 현대건설 인수에는 관심이 많다.

결국 (더듬어 보면) 대운하라는 거대한 토목공사 프로젝트로 인해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의 촉매재가 되고 그 활성으로 인해 현대건설의 매각 가치가 높아 지는것이 당연한듯 해보인다. 이런 추론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몰라고 08년 초 대운하 프로젝트의 민간참여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업체가 바로 현대건설이다. 5대 상위 건설부분업체가 모여서 대운하 프로젝트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일부 설계용역까지 발주했다고 하는데 그 행동의 주체가 바로 현대건설이었다.

재미 있는것은 08년 6월 mb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는 불가능"이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현대건설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예정되어 있던 현대건설의 매각 작업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내년으로 연기 했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운하가 폐기된것이 아니라 잠정 보류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장에서는 현대건설을 산업은행의 관리하에 두는게 대운하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재추진할때 유리 하고 결국 이런 국책사업을 토대로 현대건설의 매각이라는 잇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찌보면 정몽준이 대선막판 mb와 손을잡고 한나라당에 최고위원으로 입당한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라는 상상도 해본다. 현대건설에 대한 대표성과 지분이 정몽준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볼때 4대강 정비사업이든 대운하든 결국은 정부주도의 거대한 잇권사업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런 본질이 없어지지 않는한 대운하 사업은 끊임없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는 현대건설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매각 작업과도 맞물려있다는 느김을 지울 수 없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앞으로 진행된 4대강 정비사업의 컨소시엄에 현대건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지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했을때 많은 사람들은 전쟁목적으로 미국의 석유수급 조절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석유수급이라는 목적보다는 전쟁사업 (벡텔, 헬리버튼) 그자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군수회사, 에너지회사등에 조지부시와 딕체니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대운하 = 4대강 정비 ...

경제를 살리는 일자리 늘리기 뉴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는 국민들이 알지못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거대한 잇권 사업이고 국민의 혈세를 넣어 살린 기업의 이익을 누군가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중간에 슬쩍하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출처 : http://grands.egloos.com/222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