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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그동안 각 국가들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공기업들에 대한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70년대 후반 미국과 캐나다에서 탈규제화 정책이 추진되고 1980년대 초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운수 및 공공서비스부문 국영기업들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가시화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폭넓은 경제 개입과 다양한 산업의 국유화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복지국가시대는 후퇴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협의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형태 변화,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광의의 민영화는 소유⋅경영구조 변화를 넘어 기존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및 해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포함한다. 통해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간부문의 시장논리가 공공부문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당시 영국의 대처 수상에 의해 추진되었던 국영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정책은 유럽 국가들과 여타 OECD국가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이 병훈 외,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인 검토와 가례연구 개관,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1쪽. 이후 개발도상국들과 체제전환국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에 70여개 국가에서 7천여 개의 국영기업이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지난 세기 말에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민영화추세는 보다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보다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더욱 확대되어 전개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최근 논의 중인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지방공기업을 포한한 공기업들은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문제 해소는 우리 국민경제가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일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립적 지역경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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